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시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리프레쉬 휴가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만일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소정의 합의금이나 위로금, 유급휴가나 유급휴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이는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정년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