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비리, 불법,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중간수입으로 간주됩니다.중간수입이 있더라도 사건의 진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임금상당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피보험 상실신고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진행 후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2.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임의로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의 대가로 대체휴무를 부여한 경우,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과 무관하게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수당이 감액되지 않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