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 또는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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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위촉으로 직무 관련 책 집필에 대해 직장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영리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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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갯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8개월계약이면 갯수가 8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월에는 그 다음날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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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비 등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용처리나 세금처리의 문제와 별개로, 해당 자기개발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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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무급휴가 각 1일 급여 책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일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2.연차수당은 1일당 103,350원이 맞습니다.3.무급휴가 사용 시 103,350원을 공제합니다.4.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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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퇴직금, 월급 못 받은 상황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각 회사를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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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 그대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규정상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병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병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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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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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에서 하지 않으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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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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