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18시부터 09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 시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1년 중 개월 수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의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며, 회사에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와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의 부여와 그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 사용료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