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 상 연봉(보수)월액은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관의 평균 연봉이 아닌 개인별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에 해당하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적립금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달러는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러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따라서 연봉계약 상의 연봉과 별개로 임금은 원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