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로 적용됩니다.50세 미만인 경우 240일로 적용되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27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의 변경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사직일 전에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책임은 법인이 부담하며,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정산 시 공제하며,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할지 또는 해고를 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판단할 수 없고, 질의의 경우 운전면허가 없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비과세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휴가비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며, 경조사비는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축의금 및 부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고,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이므로 57일에서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 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재직 중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정산한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때 발생하며, 사용자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추가로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청회사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장소 및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되지 않았다면 협력업체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조치해야 합니다.교육 시수는 해당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일용직인지 또는 상용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