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포인트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질의의 유급휴가비 반환의 경우 유급휴가비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근무태만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스기가 영상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이 포스기에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중 사적인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