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규정 상 명절상여가 기본급의 60퍼센트로 책정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에 의하여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나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지휘감독관계나 임금 및 고용상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지르이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연봉의 형태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2,850만원을 12등분한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신고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이후에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4일을 퇴사일로 정한 경우 퇴사일 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