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개인사업 도와준 경력인정 또는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해왔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무경력을 정부에서 별도로 발급하지는 않으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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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비 신고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료 중 절반인 근로자부담분은 당초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는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2.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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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a직원의 경우, 2023.4.1.자로 지급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됩니다.2.b직원의 경우, 계약만료 이전인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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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입금이 늦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연지급에 동의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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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사용하는 직원 연차 사용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시간(0.75일)을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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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초단시간근로자) 의 경우 휴일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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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단축근무 진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당사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개별 근로자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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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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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대비 기본급 및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2)주휴시간은 8시간, 3)연장근로시간은 1주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506,2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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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동안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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