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 내지 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하고,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용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파견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및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만근하지 않고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이 경우 질의와 같이 해당 기간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보다 낮게 감액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 또는 휴무일이면서 연장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가 부여되지 않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