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은행에서 오는 퇴직연금 보고서로는 퇴직연금교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2.중간정산 이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퇴직연금교육의 실시와 별개로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취업 연계와 수습기간 인정 모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실제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합의서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고용승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기존의 영업이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상실은 타 기관에서 하고 취득신고는 승계한 기관에서 합니다.4.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관한 부분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년 마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시점과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을 식사나 음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요건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필요경비는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켰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주말이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하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