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그 중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기된 계약서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서 위조가 문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지 업무능력의 부족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상회하는 30퍼센트는 사업주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2.비급여 부분 중 회사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로 대체된 날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합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따돌림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봅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계산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