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을 시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언제부터 시행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8월분 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은행업을 허가받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추가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사기업과 동일하게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경영에 있어 중요성이 낮은 직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해당하지 않아 정리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2.건강보험료의 인상 기준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를 신고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가 잘못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명세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주말이 휴무일 내지 휴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