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급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부분만큼 합산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된다면 식사시간 외에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할 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이 반려되거나 선임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국선과 사선을 모두 선임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나, 휴무는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단, 시간외근로 대신 휴무가 부여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회생신청만으로 체불임금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신청 시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가입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2.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 수행하는 경우에 감단직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단직 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다만 노가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