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 시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1년 중 개월 수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의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며, 회사에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와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의 부여와 그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 사용료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나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의 측면에서는 기본급을 220만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유불리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휴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월 28일자로 만 1년이 되므로 9월 29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 내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