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다만 교부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인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쉬는 기간이 휴직이라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사직을 하더라도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2.사직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의 종류가 e-9 또는 h-2라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수기로 기록한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기록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의 확정은 직접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로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의 수급은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4.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서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퇴직사유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에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다만 이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