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부정수급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제로 취업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월 급여 전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52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일수가 미달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가 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지되며, 4인 이하가 된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