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 기간 및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한 경우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일수 산정 시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연차휴가의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도의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연간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휴가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신고인을 대기발령하는 방식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인이 출근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별 금액을 정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