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에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비치에 대하여 비치한 사실 자체를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달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으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휴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의결사항이나 협의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