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나 육아수당은 별도의 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주간에 학업을 하는 대학원생은 학업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중도퇴사하더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2023년 3월에 입사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월 개근으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대표자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유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견이 조율된 사정은 형사처벌 시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이 지급된 점은 형사처벌 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