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한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입금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모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1일 2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기준은 최저기준으로서 사업장에 따라 상기보다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설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 및 규약 제정을 의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이와 4년 기준 국가공무원 봉급표는 해당 규정( 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pdf/r04_kyuyo.pdf)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14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한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절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