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성과급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진단 외에는 사용사업주가 관리해야 합니다.질의의 약제보조 및 검진보조 업무는 파견이 가능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것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식비 공제가 사업주의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는 없고, 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수요일이 공휴일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사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체불임금이 5인 미만임을 전제로 산정되었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소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월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이부여되는 한 임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 내지 갱신 등으로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의무 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