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을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계속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으로의 재입사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제한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유보되어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를 선임하려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 양식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하여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습기간 중의 고용관계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