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차량사고로 휴업 시 지원되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수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 시 사고의 경위는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장해급여는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3.일용직의 휴업급여는 일급*0.73*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이를 지급하는 당월에 적용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금신고는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B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충붐히 고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