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이 된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휴업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무관합니다.나이가 65세 이상이더라도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 강사는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의미합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퇴직 후 월별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을 의미합니다.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을 의미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충당금 계정입니다. 기업이 재무제표상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예상하여 미리 충당하는 금액입니다.퇴직연금충당부채는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충당부채 계정입니다. 기업이 재무제표상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미리 충당하는 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적을 시킬 수 없습니다.전직이나 전적의 거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