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0년 최저임금으로는 1,978,14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2021년 기준으로는 2,238,3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9.2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0.8.퇴직 시점에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산정은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의 금액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당일에 대하여 일 단위로 실업급여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무급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의 조건을 제안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는 연장근로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70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