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무기명으로 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급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합니다.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7월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한 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과도하게 지연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업주의 법령 위반은 1)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법 위반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요양비용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소득수준, 과실비율, 재해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