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속연수는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휴직 중이거나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더라도 고용관계게 계속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성으로 구성된 경우에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합니다.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교육 자료 배포로 교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인수인계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3개월을 전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휴일대체 시 대체된 휴일을 적치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채용된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복직 후 퇴사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 중인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고용승계가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 거부 시 기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의 고용승계가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의 소개를 알선한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약 기간 종료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 자체만으로 근로자나 회사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 조정 시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액과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을 더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초과하는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