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파견인지 전출인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A기관에 있습니다.따라서 A기관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3년 기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임금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지원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의 부여는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균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66,13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임금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