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법으로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의 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임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8시간을 한도로 하여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며, 상한은 150만원으로 적용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산정합니다.상여금으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1,770,080원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510,000원이 세전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