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절차 및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통지한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희망퇴직 약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통지된 희망퇴직 금액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2일자로 7.2.부터 8.1.까지의 기간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찬성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7.21.부터 2023.6.20.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7.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7.21.부터 2024.1.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4.1.20.이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2024.7.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