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액, 지급일자, 합의일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부제소 합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통지서 내지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휴게시간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 4대보험은 각각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의미하며, 이는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인수인계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 이사제도는 기업 이사회에 외부에서 고문과 지도를 제공하는 비이사 이사들을 포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이사들은 기업의 경영 전략, 조직문화, 내부 감사, 재무 건전성 등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