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단이나 각 은행마다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우므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선출절차를 거쳤다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다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서에 전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식대의 비과세 설정은 급여액과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금전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