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A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사유는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해고통지를 요구하더라도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품(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에 해당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재학 중인 경우에는 휴업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임원으로서 재직하였다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