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계획한 날 당일에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소요되는 수임료나 연체금, 과태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7일을 근무하면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여부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