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는 질의와 같은 근로계약 상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대표 내지 대표이사는 법인인 회사에서 사업주의 권한이 위임된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연차수당을 지연하여 지급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함에 따라 사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고사유에는 해고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의 조항, 직접적인 해고 사유가 된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이 7,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월의 임금이 증가하였거나 기존에 미납되었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내지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취득신고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EDI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