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봄래 임금지급일인 5일부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사용자의 사직권고 자체로는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너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신청일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기간의 장단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경력증명서는 유효합니다.2.이력서 허위기재와 별개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업무지시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분장을 새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