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무일이고, 9월 29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으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무시간의 변경은 퇴직금 발생과 관계가 없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임신은 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근무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일자를 수정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날로는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2.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지는 않습니다.3.녹취록이나 문자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주나 고용승계할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여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