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관계가 정지되므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 복직 시점에서 복직하는 직위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각의 퇴직연금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으며, 다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3.7.28.현재 시점에서는 2020.7.29.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의 적용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의 적용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이 반드시 당월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