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처우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설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매각 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은 15일 x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채용 전 범죄경력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