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더 길더라도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상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한 사업장을 열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은 체불 당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업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업장명과 주소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신정합니다.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