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개인정보를 모르더라도 사업장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사조치 내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따라서 퇴직금은 4대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따라서 9시간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1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청구권이 소멸됩니다.다만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 자체를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수반되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