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기관이 치료를 권유할 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기관 복무규정 용모, 복장 및 언행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주변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않고 피해는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1. 진단서 혹은 치료에 대해 기관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환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기관 내 규정에 명시되어있다면 치료받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방해가 된다면 관련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런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권휴직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치료를 권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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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라거나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신질병이 있는게 확실하고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 치료를 권유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치료를 거부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치료를 권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를 거부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한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규정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한 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