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괴롭힘 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근로기준법 보면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잖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게 만약에 피해근로자등이 조치를 요청하면 이걸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사건이 제기되면 필요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