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 근무 시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월 그병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당월의 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공제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와 별개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근로시간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