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사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며, 사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사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직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하여 휴무일/휴일과 유급/무급 여부를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본채용 거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의 지급요건이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