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부채의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석사 과정 수료와 석사 학위 취득은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나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의사는 알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애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변경 시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기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대표의 재선출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과 별개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