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의 체결은 위법하지 않습니다.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승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부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지급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