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육아휴직 중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문직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체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에는 본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계약해지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고, 해당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