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 등에 의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 이후 채용취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채용 취소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당해고 시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상기의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전 후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령 위반에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양정에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