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노동감독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사건을 관장합니다.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구제신청 사건을 관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되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소방공무원 중 소방사 1호봉은 1,770,800원으로 적용됩니다.호봉은 관련 경력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입사 권유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기간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