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ㅏㄷ.주휴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정적으로 휴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을 초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으나 해고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일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한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조 전임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 요구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현행법령 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석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